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이 일부 인사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무엇일까요?

Question

기본소득 같은 대규모 사회 정책을 검토할 때 적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업 운영 기관이 정치적 연계가 있는 경우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 정부에서는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에

그런 논란이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 있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때

  오히려 이러한 기본소득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지마저 꺾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짜여져야 합니다

• 최종 목적은 사람들을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려는 것이라는 대의를 잊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재정부담 및 실질적인 빈곤 감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공개하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참여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재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투명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시범사업 -> 성과평가 -> 확대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재원조달 구조를 명확히 공개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인사가 공정성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적이 있는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시작전에 제해야하눈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빠르게 시행될 필요는 읎다고 생각하며 논의의 과정 및 전체 시행될때까지 사회적함의가 필요한것인데 도덕적 흠집이 있는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