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요?

Question

유명 정치인들의 토론이 공약을 보면 기본소득을 많이 이야기 하든데 이기본소득이란 어떻게 주어지는것 인가요? 국민 복지에 일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이나 자원을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부족, 빈곤 문제, 사회적 격차 등을 완화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7년 2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담에서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로봇보다 잘하는 분야는 점점 없어질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안으로 머스크는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예전부터 경제학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이 활발해진 건 2010년대부터다. 2010년대 중반 핀란드ㆍ네덜란드ㆍ스위스ㆍ캐나다 같은 나라와 미국의 일부 도시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거나 일부 시행하기 시작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5960#home

복지개념으로 특히 복지에 힘을 쏟는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고 시범결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공산주의를 시도하려했던 국가는 사회주의 독재와 학살로 변질되어 망했고요

이와같은 제도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단점인 소득격차 빈부격차 부와 빈의 대물림을 커버하는 겁니다

일명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와 같은 것은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고 수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재벌입니다

비리로 밝혀진 종교집단 목사의 토지만 수십만평이라던가, 대형언론사의 사주가 갖고 있는 건물과 토지,

모국회의원의 수천평의 땅이라던가

이들은 갭투자처럼 사놓고 있는겁니다 왜냐하면 보유세가 나중에 올라갈 가치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죠

대장동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판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보유세를 올려서 전국민에게 만원이든 천원이든 기본소득으로 지급해보자고 한거죠

일본은 청년 월급이 노인의 연금수준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쓰는 건데요

월300씩은 줄수도 없지만 3만원이든 10만원씩이든 받을수 있다면

아무래도 소득격차가 3-4배나 나고 있는 지금 서민층에게는 도움이 되고

물가반영등 생필품등의 구매로 이어지며 내수가 좋아질겁니다 그러면 또 세금이 걷히겠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소득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만큼 파격적인 복지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이야기하는 후보들은 현재 한국의 재정상황을 고려도 하지 않고 하는 헛소리 공약이라고 보시고 걸러주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복지의 일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