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마사지 단속, 스웨디시 단속과 관련된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특히 스웨디시, 타이마사지, 1인샵, 오피스텔 형태의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그때 바로 잡힌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문제 될까요?”하지만 최근 단속 흐름을 보면, 이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마사지 단속, 지금은 ‘현장’이 끝이 아닙니다과거 마사지 단속은 현장 적발이 핵심이었습니다.업소에 들어가 있다가 바로 적발되거나, 현장에서 증거가 확보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마사지·스웨디시 단속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업소 압수수색예약 내역, 장부, 휴대전화 확보계좌이체·송금 기록 분석통화·메신저 기록 대조이용자 특정 후 순차 조사이 과정은 시간을 두고 진행됩니다.따라서 업소 단속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뒤 이용자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아직 연락이 없으니 괜찮다”는 말은 실제로는 조사 순서가 오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스웨디시 단속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스웨디시 단속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이 있습니다.“단순 마사지인 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광고 문구의 표현일반 마사지와 비교해 과도한 가격 구조시간 대비 서비스 구성후기에서 사용된 은어·표현예약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성매매 여부를 판단합니다.특히 예약 단계에서 수위, 추가 비용, 관리사 관련 언급이 있었다면 단순 마사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때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사안보다 과도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실제 사건에서 달라진 결과법무법인 반향이 진행했던 사건 중 한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스웨디시 업소를 몇 차례 이용한 뒤,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이미 업소는 단속되었고, 예약 내역과 입금 기록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만약 혼자 조사에 출석했다면 이용 경위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초기 대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이용 횟수·경위 객관적 정리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핵심 포인트 선별과장·추측·불필요한 설명 차단초범·재범 가능성 낮은 사정 중심 자료 준비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전과 없이 종결된 사례였습니다.같은 스웨디시 단속 사건이라도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사지 단속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가장 위험한 대응은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인터넷 글만 보고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기억이 안 난다는 반복적인 답변상황을 줄이려는 모호한 해명불필요하게 앞뒤 설명을 덧붙이는 진술이 모든 내용은 조서로 그대로 남습니다.이후 검찰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마사지 단속, 스웨디시 단속 사건은 첫 조사에서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단속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마사지 단속이나 스웨디시 단속은 현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오히려 업소가 적발된 이후, 이용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아직 연락이 없다면 이미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연락을 받았다면 대응을 미룰 시간이 없는 상황이 시점에서의 선택이 벌금, 기소유예, 전과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스웨디시 이용 후 몇 달 뒤 연락? 요즘 단속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 280715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시설대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상 대여 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대여 자동차의 주된 유지·관리 주체가 임차인이며, 만기 시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리스와 렌트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차량 렌트 계약에서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제3자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만 26세 이상의 사람만이 운전 가능한데도, 소외 1이 아닌 만 24세의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 281329 구상금 판결).​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대여 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3)

1. 음주운전 처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음주운전 처벌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준.● 사고 발생 여부사고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재범 여부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대폭 강화.● 도주·측정거부 여부별도의 중범죄로 추가 처벌.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수치와 사후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2.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수위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100일벌금 100만 원 이상● 0.08% 이상면허취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예전보다 기준이 낮아져소량 음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3. 음주운전 + 사고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음주운전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인적 피해 발생 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부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사망: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고 여부가 처벌의 분기점이 됩니다.4. 재범·측정거부는 얼마나 무거운가●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 실형 가능성 급증양형 기준상 선처 매우 제한적●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움측정거부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5.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응 포인트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진술 최소화추측성·감정적 발언은 불리.● 반성 태도 명확화양형에 실질적 영향.● 사고 후 조치 여부 강조신고·구호조치는 중요한 감경 요소.● 변호사 상담초범·경미 사안은 벌금 또는 선처 가능성 검토 필요.같은 수치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6. Q&amp;A — 음주운전 처벌수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맥주 한 캔도 처벌되나요?A. 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됩니다.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A. 가능성은 있지만 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Q. 대리 불러도 이미 운전했으면 처벌되나요?A. 네. 운전 사실이 있으면 처벌됩니다.Q. 음주운전 전과는 얼마나 남나요?A. 형사처벌 전과로 관리되며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Q.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한가요?A. 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