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은 조선경국전 입니다.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며 편찬한 법전으로 고려 말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조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조선경국전은 상하2편으로 구성되며, 서론은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부분, 본론은 중국 주례의 6전 체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6전의 소관업무를 다루며, 재상정치, 사대외교, 유교적 의례 등 정도전의 이상적인 국가관이 남아있습니다.
또, 형벌은 정치의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형벌이 정치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되며, 형벌과 법은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예방수단이라는것을 강조했습니다.
조선경국전은 현재 원간본이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되어있으며 대한민국 보물 제1924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