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Question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이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결과 또한 궁금합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2013년도 부터 시작되었으며

소상공인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자에게 힘이되는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지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호를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렸다는 근거는 알 수없으며 오히려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인접 상권이 침체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은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무 휴업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행정소송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한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함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2012년 4월 22일에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재정되어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2012년 1월 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유통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점포와 중소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 마트 의무 휴무제를 도입 했지만 그렇게 효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년 1월 22일 기준 폐지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은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