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급자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수급자 자격은 얼마까지 돈을 모아야 유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경증인 사람도 수급자가 가능한가요? 혼자 살고 일을 못하면 무슨 장애에 속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급자가 어떠한 수급자를 말하는지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②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③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