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경제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의 범죄가 포함되나요?
법적으로 경제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의 범죄가 포함되나요? 그리고 경제범죄의 처벌에서 최고 형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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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제범죄에는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재산국외도피의죄 등이 포함됩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도피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