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비자금 관련 위법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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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자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측면에서 비자금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자금으로 인한 처벌은 경고부터 범죄 기록 등록 및 금전적인 벌금 또는 구류 형태일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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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자금은 업무상횡령죄와 관계가 깊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등이나 타인의 자금에 대해서 별도로 자금을 산정하여 이를 가지고 유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금이라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개념화 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는 행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즉 횡령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자금 규모 및 목적 등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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