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구팀 엠블럼을 제작하면서 오픈 카톡으로 상담 후 입금까지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임금 후 처음 3일 정도 카톡을 읽지 않고 3일 잠수하다 답장이 오고 해당 주 내에 완료 후 주신다 하였지만, 다시 잠수
기한이 지났지만 마무리 되어간다면 다음날까지 완료 후 주신다고 하더니 다시 일주일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입금 내역, 카톡기 록 모두 남아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환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한 환불대금지급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시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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