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AI가 판사 대체 된다면, 과연 공정해질까요?
법원의 판결이 석연치 않을 때 AI 판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데,
실제로 AI 판사가 도입되었을때 정확하게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지만
많은 판례가 이미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모아 놓은 거라 의문이 듭니다.
억울한 판결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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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입니다.
분명 지금보다 공정할겁니다.
판사는결국 판래를따라갑니다. . .
안녕하세요. 힘찬나방196입니다.
재판이 오로지 법과 판례로만 이루어질수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자님 지적처럼 좋지 않았던 판례도 많구요
재판에서는 시대와 정서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AI로 그런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굳건한앵무새19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이상일 뿐이죠
건강한 사회라면 공정함을 향하여 나아갈 뿐.
AI가 완벽에 가까워져 가장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쳐도 AI를 소유 관리 감독하는 쪽에서 AI의 데이터 일부를 자신들이나 지인이 관련된 사건에 유리하게 조작질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털털한표범241입니다.지금보다는 훨씬 나을것 같네요.
지금판결을 보면 판사기분대로 판사마다 고무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좋은날입니다.
AI는 기존의 판례를 분석해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공정한 판례가 많지 않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판결이 나올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