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판사 대체 된다면, 과연 공정해질까요?

Question

법원의 판결이 석연치 않을 때 AI 판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데,

실제로 AI 판사가 도입되었을때 정확하게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지만

많은 판례가 이미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모아 놓은 거라 의문이 듭니다.

억울한 판결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입니다.

분명 지금보다 공정할겁니다.

판사는결국 판래를따라갑니다. . .

Answer 2

안녕하세요. 힘찬나방196입니다.

재판이 오로지 법과 판례로만 이루어질수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자님 지적처럼 좋지 않았던 판례도 많구요

재판에서는 시대와 정서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AI로 그런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굳건한앵무새19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이상일 뿐이죠

건강한 사회라면 공정함을 향하여 나아갈 뿐.

AI가 완벽에 가까워져 가장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쳐도 AI를 소유 관리 감독하는 쪽에서 AI의 데이터 일부를 자신들이나 지인이 관련된 사건에 유리하게 조작질할 수도 있겠죠

Answer 4

안녕하세요. 털털한표범241입니다.지금보다는 훨씬 나을것 같네요.

지금판결을 보면 판사기분대로 판사마다 고무줄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기분좋은날입니다.

AI는 기존의 판례를 분석해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공정한 판례가 많지 않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판결이 나올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