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신고 후 업주가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Question

제가 음식을 사먹고 쉰내가 나는것같아서 보건소에 신고했는데요 그전에 업주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과 연락처를 아는데요 보건소에서 신고자 미공개한다고 해도 저인지 알것같은데...업주가 절 신고할수있나요? 참고로 제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그런 행위는 안했구요 ..보건소에서는 민원을 들어보고는 처벌이 힘들것같다고 하구요 걱정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무고죄가 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배경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