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치색 빼고 경제 논리만 놓고 보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절반의 성공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 유예나 감축 조정 같은 유연한 타결이 있었던 건 긍정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처럼 대미 수출 비중 높은 산업이 숨통은 좀 트였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 꽤 공격적이었다는 점에서, 중소 수출업체나 농축산 쪽은 부담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특정 산업 보호와 전반적인 무역 안정 사이에서 절충을 본 셈인데, 거기서 균형을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 평가는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시야에서 보면 완전히 잘했다거나 완전히 못했다고 하긴 어렵고, 전략적 타협으로 봐야 한다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