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Question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대책이 마련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바뀔까요?

전세제도가 폐지되고 월세만 남으려나요? 아니면 범법자 처벌을 더 강하게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세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가해자에게도 처벌이 경미하고 은행권이나 정부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