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세제도가 없어질수 있을까요?

Question

최근들어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사라질수 있을까요? 보완책으로 어떤내용이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최근 급증한 건 사실이지만, 해당 원인에는 부동산 가격하락도 크게 작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의 경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큰 부분도 있고, 전세사기가 전체 전세계약 중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제도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등을 담은 보완정책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현실적으로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전세금이나 전세대출금이 회수되는경우 엄청난 부동산폭락이 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