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세제도가 없어질수 있을까요?
최근들어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사라질수 있을까요? 보완책으로 어떤내용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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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최근 급증한 건 사실이지만, 해당 원인에는 부동산 가격하락도 크게 작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의 경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큰 부분도 있고, 전세사기가 전체 전세계약 중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제도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등을 담은 보완정책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현실적으로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전세금이나 전세대출금이 회수되는경우 엄청난 부동산폭락이 올것입니다.
전세제도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월세의 비중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