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약한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 멀쩡한 정신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처벌이 약한데요. 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며 처벌이 약한 건가요?

Answer 1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있었던 것은 술을 먹은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서입니다.

심신미약은 감경사유가 됩니다.

술을 먹은 당사자가 본인이 마신 술로 인해 감형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죠.

법조계 종사자들이 폭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술에 관대해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Answer 2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에서는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약하게 처분하는데요 즉 술을 먹으면 판단이 흐려져 일으킨 범죄는 양형의 원인이다 이것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분이 약한 원인입니다

Answer 3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 미약이라는거 때문에 처벌의 형량이 줄어드는걸로 알고있어요. 범죄자들에겐 심신미약이란건 없어야하는데 말이죠

Answer 4

주취 감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취 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Answer 5

술을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형량을 높여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오히려 심신미약을 따져 형량을 줄이고 있으니 이해가 안됩니다.

Answer 6

한국 법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줘서요

정말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요즘에 만취 심신미약 수위를 올린게 이정도예요

만취하고 뺑소니 살인해도 80년대90년대에는

징역형이 몇년 안 떨어지는 사회였답니다

Answer 7

술을 먹고 술을 취하게 되면 심심이 약자로 분류가 되어서 일반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형량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