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된다는게 사실인가요?

Question

얼마전 뉴스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게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술을 먹고 죄를 지었드면 오히려 더 큰 죄를 받아야 하는게 더 타당한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감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통상적인 주의능력이 저하되어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온전히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에서는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고 해서 감형되는 경우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일부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감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