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줄어 드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맨 정신에 범죄를 저지르는거 보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형이 약하게 선고 되는거 같은데 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 당시에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의 행위에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죄라도 쉽게 감형을 하지는 않고 있어 경향이 다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음주상태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 책임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취 감경이라고 하여 심신 미약의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지만, 최근 주취 감경에 있어서 감경 사유 보다는 가중 사유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취감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위 3항과 같이 본인이 음주하야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법원 역시 양형에서 반드시 음주한 부분을 유리하게 적용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