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리 탄핵 선고 날짜를 늦춘것은 전략적인 판단일까요?
헌재가 이리 탄핵 선고 날짜를 늦춘것은 전략적인 판단일까요?
한때는 왜 판결을 안하는건지 의심이 시선으로 헌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느데요.
지금와서 생각하니 이렇게까지 늦춘것은 김빼기 작전이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서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가 심해 김을 빼려고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미리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확정을 지었는데 바로 발표하면 국민들의 분열이 더 거세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시간을 끄는 작전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진을 빼고 어떤 결정이든 빨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지칠만할 때 선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선고날짜가 잡혀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그 결과에 맞게 대안을 찾아가면 우리 나라가 이 혼란한 지금보다는 좀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선고 날짜를 늦춘것은 아무래도 국가에 통치자를 함부로 재판하기 어려워서 그런거 같네요. 그러다보니 판사분들도 여려명이서 논의를 하는것이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의견을 제시하다가 결정이 미루어지는것이고 또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다보니 늦춰진거 같아요 그래도 재판이 끝났고 이제 나라가 안정화 돼길 기다려야 할꺼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 차이도 벌어지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야당이 이기는 것을 보면 약간 김빼기 위해서 선고를 늦춘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