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행위가 군 기밀누설로 처벌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자들 얘기하다보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예비군을 꾀병으로 병원 자주 가서 빼면 의심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의심받은 경우가 군에 있을 때 있었다 주의하라 하는게 기밀누설일까요? 어디까지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은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위의 질의의 예로 드신 사안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밀 누설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