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산재불승인 행정소송 준비 중입니다.

Question

소장 작성 할 때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행성소송

소장

원고 - 이름, 주소, 주민번호

피고 - 근로복지공단

청구취지

청구원인

1.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2.치료경과 및 횟수

3.피고의 불승인 처분 부당성

4.입증방법

갑 제1호증 ~ 갑 제7호증

결론

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될까요?

검색해보니 주민번호 넣는것도 있고 안 넣는것도 있고 해서 글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목차를 작성한다기보다 그 내용과 별개로 마지막 페이지에 입증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 구성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이고 소송 과정에서 편의상 원고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할 것이나,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 외적으로 별도 입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