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가 별 성과없이 끝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을 처단할 목적이었던 반민특위가 실제로 별다른 성과도없이 끝나버린데는 어떤 외부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유지의 핵심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친일파들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이 정부수립의 공로자이며 반공주의자라는 이유에서 석방을 종용했으며 노골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했고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무부 차관 장경근의 주도 하에 1949년 6월 6일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특경대 대원을 체포하고 무장해제를 시켰기에 별성과없이 해산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반민 특위가 김구 선생등 주도가 되어서 만들어 졌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참모들이 다 친일 세력과 관련 된 자들이기에 당시로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어쩔수 없는 판단이였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친일 세력을 제거 하지 못한 어쉬움은 두고 두고 남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반민 특위는 1949년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 반민족 행위자들을 조사해 재판부에 넘기나 친일파들이 거세게 저항,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들을 중심으로 반민 특위 위원에 대한 암살 음모가 꾸며지고, 1946년 6월 반민 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친일파들을 관리로 많이 등용한 정부조차 반민 특위 활동에 제동을 거는데 반민 특위 활동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에 위배, 무엇보다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때에 반공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을 친일파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이유였고,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에 적극적이었던 국회 의원들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