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파기되었을때 계약이행에 쓴 비용은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부동산 계약이 잔금일을 넘겼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비용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소유권에 대한 가얍류인지 을구에 대한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계약 파기에 따라 그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라면 상대방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구에 해당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