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의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Question

최근 성탄절, 석가탄신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인정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

대체공휴일의 대한 기준과 어디서 이를 지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1959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 기간 중에 1959년 4월 6일, 1960년 7월 18일, 10월 10일, 12월 26일이 공휴일 중복으로 인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후 세월이 흘러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990년 11월에 또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 시행 사례는 1989년 10월 2일 한 번밖에 없었다. 그 이후 공휴일과 일요일이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고, 보수언론 및 재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영세기업의 반발로 시행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일이 잦아지고 OECD 최장의 근로 시간 등의 문제와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한 여론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 휴일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출처: 나무위키 대체휴일제도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도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체 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A%B3%B5%EC%84%9C%EC%9D%98%20%EA%B3%B5%ED%9C%B4%EC%9D%B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Answer 5

안녕하세요. 이홍휴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네이버 지식백과] 대체휴일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Answer 6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실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 공휴일의 기준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일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대체 공휴일이 결정됩니다. 미국의 경우 대체 공휴일은 연방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주에서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별로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체 공휴일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지정됩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대체 공휴일을 시행하였으며, 대체 공휴일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대체 공휴일은 평일로 대체되며, 해당 연휴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체휴일을 정하는 데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급하게 정하는 공휴일 예를 들어 태풍 휴가 기타 대체 공휴일 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정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