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을 말하는 건가요?
미 SEC위원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코인들도 증권이 될 수 도, 안될 수 도 있다는 말인데...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TO 는 증권현 암호화폐 또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말합니다. STO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ICO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STO가 나온 이유를 확실히 알수가 있습니다.
ICO를 통하여 발행되는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이라 하는데, 이 유틸리티 토큰을 가진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만, 토큰 발행사의 이윤에 대한 지분은 별도로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STO로 구매한 토큰은 주식의 증권과 유사하게 토큰 발행사의 자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한 투자자는 주식의 배당을 받는 것처럼 토큰이 창출한 이윤을 지분 요구하거나 의결권을 갖는 등의 증권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STO의 종류로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업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 및 공개되는 자금조달형 STO와 부동산, 미술품 , 미래의 현금흐름 등 특정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발행 및 공개되는 자산유동화형 등이 있습니다.
이런한 블록체인의 기능은 STO 를 하기에 최적화 된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며, 제도적 문제만 해결 된다면
머지않은 시일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토큰에는 크게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이란 말 그대로 어떤 서비스나 재화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으로 기능하는 '도구형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는 '증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큐리티 토큰은 '증권형 토큰'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정한 투자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처럼 그 소유만으로 투자자에게 배당 수익을 분배한다든가 그 외 다양한 보상, 혜택 등이 주어지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네오나 온톨로지 같이 가스를 보상으로 주는 코인들이 이러한 시큐리티 코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이오스의 경우는 투자 계약에 의해 지급되어 한정된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기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별다른 배당 수익을 제공하지도 않고 플랫폼 코인으로서 다양한 Dapp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용자들이 이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적 화폐 역할을 하므로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어떤 암호화폐가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가 되면 미국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상장 심사를 거치게 되고 해당 프로젝트에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가 더 막중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되어 증권법의 규제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 안전한 투자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무엇이 더 낫다거나 더 좋은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큐리티 토큰은 '증권형 토큰'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정한 투자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처럼 그 소유만으로 투자자에게 배당 수익을 분배한다든가 그 외 다양한 보상, 혜택 등이 주어지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권적인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Howey Test를 거치게 되는데요,
돈이 투자되는가? (Investment of money)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투자 금액이 공동으로 소유한 기업에게 주어지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수익은 발기인이나 제3자의 노력에 의존하는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이러한 성격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