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코인은 무엇이고, 비트코인이 증권형 코인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 SEC에서 증권형 코인들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증권형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증권형 코인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의 속성을 가진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분류되며, 증권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이유는 그 자체로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전통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 코인이라기 보다는 증권형 토큰으로 부릅니다.

이는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 증권적 성격을

띄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은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등과 같은 무유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한 뒤에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토큰'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형 토큰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증권 발행형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토큰을 발행하여 회사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방식이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주식이 배당금을 주는것과 같이 해당 토큰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자산유동화형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등과 같은 무형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토큰으로 해당 토큰을 소유하게 되면 무형자산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없다 보니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