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경건한발구지253
경건한발구지253
20.06.02

공유경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요새 재능마켓(탈잉, 숨고, 아이디어스 등등) 이라는 플랫폼이 유행인데 거기서 재능을 파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할텐데 그럴 사람들이 없어보여서요.

- 신고는 플랫폼이하나요?

- 플랫폼내에서 발생하는 거래금액이 그 기업의 매출로 잡히는건가요? 아니면 수수료가 매출로 인식되는건가요?

2. 1번 질문을 토대로 제 개인공간(사업자등록X )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서로 동의하에 음식을 만들어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식품위생법)

3. 혹여 어떠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내에서 범죄(사기, 도난, 성범죄)가 발생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