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범죄인인도조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얼마전에 태국에서 우리나라국민이 우리나라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태국하고는 범죄인인도조약이 되어 있어서 범인을 넘겨받았다고 하던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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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조약을 말하며 국가간의 사법권이 다르고 해당 국민의 주권과 사법권은 다른 국가에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상호간의 조약을 통하여 서로 범죄인에 대해서 자국으로 인도하기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