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부동산법률이 있을까요?

Question

올해 이사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에 바뀌는 법이나 세금 문제에 대해 조언

구하고싶어요

전세로 가야할지 매입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금의 숨통을 뜨여 각종 중과세를 줄여줄테니 주택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러한 혜택에 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와 대출규제 완화를 한것이기에 최초자가주택보유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기존과 크게 달라질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은 이전보다 한도가 높아지지만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낮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자기자본이 충분한 상태에서 주택매수시 대출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원하는주택을 구할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지만, 대출을 크게 일으킬 경우 향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