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 무역규칙, 통상 장정 차이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조일 무역 규칙과 조일 통상 장정 차이에 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조일무역규칙은 1876년(고종 13) 8월 24일 조선정부 대표 조인희와 일본정부 대표 미야모토 사이에 체결된 규칙이며,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개념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양미(糧米)와 잡곡의 수출입량에 대한 제한 및 관세 규정이 부재하여 일본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는 계기가 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

조선정부는 관세권의 회복을 위해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통상장정의 체결을 모색하여 1883년에 조일무역규칙이 개정되는데 통상 1883년 개정된 것을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고, 해당 조약에서 관세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라기 보다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다보니 설명이 미흡하여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876년 8월에 체결된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을 조일무역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즉, '조일무역규칙 =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 입니다. 1876년에 제정된 조일무역규칙의 경우에는 특징이 무항세, 무관세 및 양곡에 대한 무제한 유출 허용이 특징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무역에 대하여 무지한 조선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조선은 이에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조선의 관세부과권이 인정되었고, 이를 1883년에 반영하여 일본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리 1달전에 곡물수출에 대하여 알린다는 방곡령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은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간의 근대적 통상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정한 통상조약을 말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조일무역규칙과 조일통상장정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25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