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오토바이 사고로 중증 장애인이 되었는데 의료보험 환수조치를 받아습니다. 금액이 1억이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3년전 사고로 지금은 성년이 되었습니다.

Question

혹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조치가 부당한 근거에 의한 것이라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실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환수 취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