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인 인터넷 망사용료가 승인이되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망사용료가 국내법이 승인이 되면, 소규모 영상 컨텐츠 프로바이더 들은 망하고

대형 컨텐츠 프로바이더(CP)들도 다 떠날꺼라는 데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떠나고 유튜버들도, 시청자들도 모두 안 좋아진다고 하네요.

진짜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망사용료에 대한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요금부과가 실패한다면 이것을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확률도 있으며 컨텐츠 제공자와 같은

해외 외산업체들에게 위 망사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 컨텐츠 제공 플랫폼에서 개인소비자들에게 요금을 올림으로써

요금을 전가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