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가 국내법이 승인이 되면, 소규모 영상 컨텐츠 프로바이더 들은 망하고
대형 컨텐츠 프로바이더(CP)들도 다 떠날꺼라는 데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떠나고 유튜버들도, 시청자들도 모두 안 좋아진다고 하네요.
진짜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망사용료에 대한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요금부과가 실패한다면 이것을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확률도 있으며 컨텐츠 제공자와 같은
해외 외산업체들에게 위 망사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 컨텐츠 제공 플랫폼에서 개인소비자들에게 요금을 올림으로써
요금을 전가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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