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선거철이 다가올때면 종종 문자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유세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제 번호를 제공한 기억이 없단 말이죠?
그들은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유세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지만 대개는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주변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거나 행사나 모임에서 수집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철이 다가올때 예비후보들이 확보하는 지역구민 개인정보는 주로 향우회나 산악회, 동문회 등 지역 친목모임 회원명단으로 입수하거나 밤에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내 전화번호를 통해 수집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택배업체, 대리기사 업체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브로커가 확보하고, 후보들이 이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정보 수집 과정에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문제는 선거사무실에 개인정보를 넘긴 정보제공자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수많은 곳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수집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데다, 정보제공자가 당사자 동의를 구한 것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선거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합니다. 다만, 문자를 발송받을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입수방법이나 등록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각 후보자별로 알아서 입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들은 지역 유지들과 단체 등을 통해 입수한 대량의 유권자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