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의 운영 소홀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게임을 하다 보면 과금성을 중시하여 게임 유저들이 돈을 쓰게끔만 하고 유저들이 원하는 패치나 활동은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운영소홀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기적인 기망 등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대금의 편취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