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상공인 영업이 낳아질까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중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이

많은거로 알고있는데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부동산 시세가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도대로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고 집없는 사람들의

내집 마련이 쉬어질거라 생각하는지

답변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부동산의 대책은 선거때마다 나온 공력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쉬운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략이긴 하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모든 정책이 국회에서 찬/반을 거쳐 확정이 되는데 반대하거나 보류중인 안건이 많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임금 및 물가는 상승하고 그에따른 원자재 값도 우쿠라이나-러시아의 전쟁이슈등으로 상승하고

북한의 도발조짐등 국내와 해외등 경제가 좋지 못합니다. 부동산 투기라도 사라지면 좋겠지만..쉽지만은 않죠..우리나라의 상위 20%가

전체 부동산의 80%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대부분이 공직자 또는 돈 있고 권력이 있는데 과거에도그렇고 가지고 힘있는 자들이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계 적으로 코로나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양적완화의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고 이에 대비하이 구이해 기준금리 상승이나, 양적 긴축 등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였으나, 러시아vs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꽤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제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올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