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 특허의 중요성과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Question

특정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제품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중입니다.

1.

상표출원과 특허신청에 대해 알아보다보니 생각보다 꽤 비용이 들어서 꼭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워낙 중요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콕찝어 이러니까 하는게 좋아! 라고 말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ㅠㅠ (상표출원 과 특허 각각)

2.

또한 특허 신청시 꽤 시간이 길게 걸린다고 들었는데 특허가 확정되기 전에 제품 만든 공장등에서 제품을 카피했을 시에는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검색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네요...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상표나 특허는 등록된 경우 소정범위내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겨 제3자의 부당 도용이나 카피를 방지할수 있으므로 매우 강력한 보호수단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2..상표나 특허출원후 보호가능 범위내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채권적 청구권인 손실보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확정적 권리가 아니므로 등록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특허는 고도의 발명 등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침해 등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역시 중요한 표시 권리 등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침해 등을 방지 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익을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며, 타인에게 해당 특허나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