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수하러 갑니다만 소년보호시설로 가는걸로 압니다만 벌금형 나왔는데 벌금형 나오는거는 어떻게 합니까?

Question

작년에 했던 범죄를 지금 벌금형 나왔는데 보호관찰 위반으로 영장 발부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궁금해서 아하 앱으로 여쭤봅니다 20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벌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르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벌금납부의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