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에 관해

Question

현재 민사소송 중입니다. 상대의 주소를 몰라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통신사 케이티에 정보를 제출한 상태인데 2주가 넘도록 사실조회확인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다른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도 무관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에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반드시 안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케이티에서 사실조회회신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의 실익이 있어 진행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 주소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가입된 통신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가입 가능성이 있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동시에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아직 피고 인적사항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태라면 다른 통신사를 상대로도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