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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오면 왜 전부 기립하나요?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오면 왜 전부 기립 후 판사가 앉아야 자리에 앉을 수 있는건가요?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것 아닌가요?
판사를 예우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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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사실상 판사라는 직책돠 자리는 법정 내에서 가장 높고 그 누구도 거스를수 없는 절대권을 가진 자리입니다.
판사는 다른 직책보다 가장 되기 힘들면서 야근은 많고 급여는 변호사보다 적은 명예뿐인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명예롭고 판결권을 가지는 절대적인 자리이기에 그런 예절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ㄹrL la aile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준수되는 예절이라고 하지요.
이런 법정예절을 지키지 않거나 법관에 대해 불손한 태도로 재판 진행을 어렵게 만들면
형법 제 138조에 따라 법정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ㅡ^
안녕하세요. 부유한멧토끼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판사 앞에서 기립을 합니다.
이는 법관 개인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는 재판 시작 전 분위기를 정돈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