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판사 들어오면 일어서라고 하잖아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재판에서 판사 들어오면 일어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다 일어서야 되는건가여? 혹시 안일어나면 위법으로 처벌받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예절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일어서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종의 매너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