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물품은 어떻게 수입 수출이 되나요?

Question

군수물품 총기나 전차, 전투기, 미사일 등등 이런 일반인들이 다룰 수 없는 군수물품들은 어떻게 수입 수출이 되나요? 일반 기업에서 생산하나요? 아니면 오로지 국가에서만 생산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군수물품들은 어떻게 교류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시다시피 방산기업에서 보통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기업으로는 한화 디펜스, 현대로템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서 생산후 수입국으로 수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산산업의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출허가나 업체 허가 등을 받아야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군수물품은 대부분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며 민간 방산업체가 정부 계약으로 생산하고 정부 승인과 수출허가를 거쳐 거래됩니다. 국제적으로 ITAR, Wassenaar, MTCR 같은 수출통제 체제를 따르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수출은 정부간 합의나 면허최종사용자 증명서와 수송 승인, 사후감시를 거치며 민간 상업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엄격히 제한됩니다. 항로보험포장까지도 정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과 협력은 엄격히 제한돼 국가안보와 외교적 고려가 우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