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되서 사이트가 문이 닫힌다고 했을때
ip 우회해서 접속하면 처벌받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소에 대한 이용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들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 접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 내지 형태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금지된 사이트를 우회 이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