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 해외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

Question

코로나사태 해외에서 경제를 살리기위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 각 국가들은 코로나 전염이 생각이상으로 빠르게 되면서 지역봉쇄 혹은 국가봉쇄를 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 및 대출을 지원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소상공인 우리로 치면 자영업을 하는 가계들에 최대 10만불의 지원금을 주었으며, 근로소득을 받는 개개인들에게도 3천불 정도의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예산을 책정한 금액은 총 5조원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 1차 지원금 : 2조 2천억달러

• 2차 지원금 : 9천억달러

• 3차 지원금 : 1조 9천억달러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처럼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지원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지원했는데요. 이 대출금의 금리는 1.5%로 코로나 1차대출 2천만원, 2차대출 2천만원, 3차대출금 3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의 대출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리는 초기 1.5% 나중에 받은 대출의 경우는 3%초반의 금리로 형성되어 저리로 지원되다보니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대출들을 많이 받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가 코로나 19에 대한 지원금 규모로 책정한 예산은 31조원이었습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다보니 소상공인지원대출을 많이 해드렸는데 최근은 연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당시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이 행한 정책은 보통 비슷합니다.

세금을 줄여주며 시중에 많은 자금을 융통하는

양적완화 등의 정책을 펼쳐 경기를 부양한 사례가 대부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당시 미국은 경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3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기획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 정도의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 강화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정부가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