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 해외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
코로나사태 해외에서 경제를 살리기위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 각 국가들은 코로나 전염이 생각이상으로 빠르게 되면서 지역봉쇄 혹은 국가봉쇄를 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 및 대출을 지원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소상공인 우리로 치면 자영업을 하는 가계들에 최대 10만불의 지원금을 주었으며, 근로소득을 받는 개개인들에게도 3천불 정도의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예산을 책정한 금액은 총 5조원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1차 지원금 : 2조 2천억달러
2차 지원금 : 9천억달러
3차 지원금 : 1조 9천억달러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처럼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지원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지원했는데요. 이 대출금의 금리는 1.5%로 코로나 1차대출 2천만원, 2차대출 2천만원, 3차대출금 3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의 대출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리는 초기 1.5% 나중에 받은 대출의 경우는 3%초반의 금리로 형성되어 저리로 지원되다보니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대출들을 많이 받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가 코로나 19에 대한 지원금 규모로 책정한 예산은 31조원이었습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다보니 소상공인지원대출을 많이 해드렸는데 최근은 연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당시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이 행한 정책은 보통 비슷합니다.
세금을 줄여주며 시중에 많은 자금을 융통하는
양적완화 등의 정책을 펼쳐 경기를 부양한 사례가 대부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당시 미국은 경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3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기획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 정도의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 강화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정부가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