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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게임기 해외직구 전파법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레트로 게임기 수집에 관심이 생겨 해외직구로 여러 개를 구입했는데, 배송비 때문에 2개, 3개씩 묶어서 배송받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전파법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까요? 모델별 1개까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고, 구매한 게임기들이 전부 다른 모델들이긴 하지만, 외관상 및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같은 게임기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모델이라고 함이 제품의 고유번호나 크기, 모양, 디자인 등 여러가지를 바탕으로 구분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레트로 게임기 해외직구 시 전파법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파법은 전자기기를 수입할 때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요구하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흔히 말하는 모델별 1대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단순히 외관이 비슷한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구분하는 고유 모델명이나 모델번호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색상만 다른 건 같은 모델로 취급되고, 내부 사양이나 모델명이 다르면 다른 모델로 보는 식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 대를 한 번에 묶어서 들여올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모델이 여러 대 포함되어 있으면 개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 다른 모델이라도 수량이 많으면 세관에서 판매 목적이나 상업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 모델명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제품들 위주로 구성하고, 수량도 과도하게 많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대량으로 들여오기보다는 나눠서 받는 방식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델 구분은 외형 느낌이 아니라 제조사 기준 모델명으로 판단하고, 같은 모델 중복만 피하면 기본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량이 많으면 별도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외형적 디자인보다는 모델번호가 중요합니다.

    같은 모델 다른 색상→X

    다른 모델 같은 외관→O

    제조사가 국립전파연구원에 인증을 받을 때 모델명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는거죠.

    즉 모델번호가 같으면 전파 특성이 동일한 같은 기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