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재협상이 이뤄질 것일까요?

Question

미국 대법원의 관세판결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나라들의 경우 관세재협상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사정이 바뀌었으니 자연스러운데 어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합의사항은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등 여러 관세와 얽혀 있습니다.

또한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었더라도 미국과의 관세합의 자체가 조정될 여지는 실무적으로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등에 따른 관세부과를 예고하였고, 추가적으로 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에 따른 관세부과를 준비하고 있고 무역합의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인듯 합니다. 이번 협상도 6개월이 걸렸고 이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협상을 한다면 트럼프 임기 말기는되어야지 이러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익비 측면에서도 개인적으로 재협상의 가능성은 낮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