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인물은 많은 작품에 나오잖아요 삼국지 시리즈라던지 노부나가의 야망과같은 일본에서 나온게임들이라던지 보통 전략게임에는 유명한 장군이나 군주가 나오는경우가 많지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스꽝스럽게나온다던지 왜곡을 하면 후손들이 항의를 하던데 그것이 항의차원에서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법률로도 항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속 인물에게는 저작권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것만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인물, 역사속의 인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자의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는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 여부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자에 그 유족들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나,
비교적 먼 과거(근대 이전)의 인물에 대해서 폭넓은 창작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