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완수사요구 피해자 조사 받고 왔는데 사건 목록 추가

Question

제목 그대로

사건 목록이 추가되고

사건번호는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불기소 뜨려는 건가요?

죄명이 바뀌어야 하긴 하는데

불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지만, 추가 조사 뒤 기소될 수도 있으니 결과는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명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신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현실에 맞춰 혐의를 조정하거나,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