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의 종류별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살인죄의 종류별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나라 법이 가벼운지 아니면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살인이 많이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죄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공소시효를 두어서 사람들이 도피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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