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었던 인터넷 강의나 풀었던 문제집을 비방이나 악의적인 내용없이 좋은 점만 추천하는 한글 파일을 무료로 배포파거나 혹은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무료 배포의 경우라도 강의 저작물등을 저작재산권의 동의없이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후기를 작성해서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등 어떤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전혀 문제없으며 충분히 가능하신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