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

Question

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

통장 명의인 이 피해자 사기 피해금 물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해 준 경우에도 해당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해당 피해금 내지 코인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