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한국은 사형제 부활 가능성이 전혀 없는건가요…?

2.사형제가 폐지되었다면 왜 ‘사형’이란 판결이 계속해서 있는건가요? 너무나 모순적이에요.. 그냥 무기징역이잖아요

사실상 사형선고 받고 죽은 범죄자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3.성범죄 같은 강력범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는이유

제가 알기론 법을 개정하기위해서는 국회에서 3분에 2이상이 찬성하면 개정하는 것 아니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한국은 사형제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민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 맺은 자유 무역 협정에 위배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